아는 지인이 술을 먹고 술집내에서 토를 했습니다..근데 그 일이 일어난 기점으로 다음주에 술집 대표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그 토사물을 밟고 넘어졌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동안 기존에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 치료 받는 동안 기존에 받았어야 하는 월급을(피해보상금? 보상금으로) 지불해라“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물론 지인의 잘못이 있다는 건 압니다. 세탁비라던가 치료비는 지불을 해야한다는 생각 역시 들지만, 월급만큼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혹시 지인이 아직 대학생일 뿐더러, 월급만큼의 요구 금액을 지불하기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지인분께서 술집에서 구토하여 술집 대표님이 다치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인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치료비나 세탁비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필요하지만, 대표님의 월급 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분이 대학생이시고 금액적인 부담이 크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1.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인 및 협상
손해배상의 원칙: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술집 대표님이 구토물로 인해 넘어져 다치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병원 왕복 교통비,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손실(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요구의 적정성 검토: 대표님이 주장하는 '월급'이 실제 손실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사업주이시고, 단순히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손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과장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했거나, 매출에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유도: 처음부터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지인분의 상황과 지불 가능한 금액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세탁비는 당연히 지불하되, 월급 상당액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손실 입증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액을 제안해 보세요.
2. 증거 자료 확보
피해 사실 확인: 대표님의 부상 정도(진단서), 치료 내용(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사고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휴업 증명서, 매출 감소 자료 등)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 기록: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고려
소액 분쟁 조정: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요구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되는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인 선에서의 제안
지인분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음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세탁비 전액 지불: 이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분임을 명확히 합니다.
합의금 제안: 월급 상당액이 아닌, 대표님의 실제 손실(일실수입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치료 기간 동안의 교통비, 식대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비에 대한 보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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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