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 말 없이 그만두면? 말 그대로 4대보험들고 3개월째 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영역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상 의무와 무단퇴사의 의미

• 무단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땐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법에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가능한 사전 통보가 바람직합니다.

2. 무단퇴사 시 법적 손해배상 가능성은?

• 사업주가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 그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은 합니다.

• →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고, 실제 청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퇴사로 인해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 + 정당한 사유 없음 → 실업급여 불인정)

• 체불임금, 밀린 월급이 있을 경우,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퇴사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하며, 녹취나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무단퇴사로 인한 민형사 책임은 일반적으론 크지 않지만,

• 실업급여 불이익과 퇴직금, 밀린 월급 등의 문제는 사전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사직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송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